32 2026-03-02
사뿐
Q
.
다음 중 등기 없이 부동산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아닌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Q
.
다음 중 등기 없이 부동산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아닌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용징수에 의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①
공용징수에 의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②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나 그 후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②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나 그 후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③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해제조건이 성취된 경우
③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해제조건이 성취된 경우
④
타인의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④
타인의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⑤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청구소송에서 법원의 분할판결이 확정된 경우
⑤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청구소송에서 법원의 분할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출
없음
목록
없음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