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2025-12-01

사뿐

Q.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의 토지를 乙이 불법점유하는 경우, 甲은 丙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乙에 대한 소유물반환청구권을 자신에게 유보할 수 있다.

①	甲의 토지를 乙이 불법점유하는 경우, 甲은 丙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乙에 대한 소유물반환청구권을 자신에게 유보할 수 있다.

②	물건의 소유자는 현재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상대로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물건의 소유자는 현재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상대로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물권적 청구권은 점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다른 물권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③	물권적 청구권은 점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다른 물권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④	물권적 청구권이 손해배상청구권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④	물권적 청구권이 손해배상청구권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⑤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