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2026-04-17

사뿐

Q. 丙은 甲의 대리인이라는 乙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Q. 丙은 甲의 대리인이라는 乙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丙에 대하여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甲은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乙과 계약을 체결한 선의ㆍ무과실의 丙에 대하여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①	丙에 대하여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甲은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乙과 계약을 체결한 선의ㆍ무과실의 丙에 대하여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②	甲으로부터 담보권설정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그 권한을 넘어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丙이 乙에게 매매계약 체결의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甲은 丙에 대하여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②	甲으로부터 담보권설정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그 권한을 넘어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丙이 乙에게 매매계약 체결의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甲은 丙에 대하여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③	부부관계에 있는 甲과 乙 사이의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③	부부관계에 있는 甲과 乙 사이의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④	乙의 대리권이 소멸된 후에 이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한 丙이 乙과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甲은 丙에 대하여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④	乙의 대리권이 소멸된 후에 이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한 丙이 乙과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甲은 丙에 대하여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甲이 언제나 계약상의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가령 丙에게 과실이 있으면 甲의 책임은 경감될 수 있다.

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甲이 언제나 계약상의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가령 丙에게 과실이 있으면 甲의 책임은 경감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