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2026-03-02
사뿐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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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은?
Q
.
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은?
①
타인의 물건은 임대차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①
타인의 물건은 임대차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②
부동산임차인은 언제나 임대인에 대하여 그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부동산임차인은 언제나 임대인에 대하여 그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기간의 약정이 없는 동산의 임대차를 해지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통고가 도달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의 약정이 없는 동산의 임대차를 해지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통고가 도달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
④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을 넘지 못한다. 만일, 당사자가 10년을 넘는 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10년으로 단축된다.
④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을 넘지 못한다. 만일, 당사자가 10년을 넘는 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10년으로 단축된다.
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그 건물을 등기하면 토지임차권은 등기없이도 제3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그 건물을 등기하면 토지임차권은 등기없이도 제3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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