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12-01

사뿐

Q.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계획(개발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Q.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계획(개발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100만㎡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당해 구역 안에서 주거ㆍ생산ㆍ교육ㆍ유통ㆍ위락 등의 기능이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100만㎡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당해 구역 안에서 주거ㆍ생산ㆍ교육ㆍ유통ㆍ위락 등의 기능이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수용ㆍ사용방식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수용ㆍ사용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토지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수용ㆍ사용방식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수용ㆍ사용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토지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개발계획에는 인구수용계획ㆍ토지이용계획ㆍ교통처리계획ㆍ환경보전계획ㆍ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⑤	개발계획에는 인구수용계획ㆍ토지이용계획ㆍ교통처리계획ㆍ환경보전계획ㆍ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