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2026-03-02

사뿐

Q. 혼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①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은 절대적이다.

②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은 절대적이다.

③	혼동은 물권만의 소멸사유가 아니고 물권, 채권, 채무의 공통적 소멸사유이다.

③	혼동은 물권만의 소멸사유가 아니고 물권, 채권, 채무의 공통적 소멸사유이다.

④	상속의 경우에 혼동이 발생하는가에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④	상속의 경우에 혼동이 발생하는가에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⑤	광업권도 혼동으로 소멸한다.

⑤	광업권도 혼동으로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