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2026-01-15

사뿐

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상 대도시의 시장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도시시장은 도지사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외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대도시시장은 도지사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외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대도시의 시장이 기본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도시의 시장이 기본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대도시의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대도시의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	대도시의 시장은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④	대도시의 시장은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⑤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