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2026-03-02

사뿐

Q. 임차인 乙이 임대인 甲의 동의를 얻지 않고 丙에게 전대한 경우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은 乙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甲은 乙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甲은 乙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에 대하여 차임을 청구할 수도 있다.

②	甲은 乙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에 대하여 차임을 청구할 수도 있다.

③	甲은 乙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丙에 대하여 불법점유를 이유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은 乙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丙에 대하여 불법점유를 이유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임차인 乙은 임대인 甲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를 丙에 대해서 부담한다.

④	임차인 乙은 임대인 甲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를 丙에 대해서 부담한다.

⑤	임차인 乙이 甲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丙은 乙의 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전대차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⑤	임차인 乙이 甲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丙은 乙의 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전대차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