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2025-12-01

사뿐

Q. 주택법령상 사용검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Q. 주택법령상 사용검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①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시공보증자가 없거나 시공보증자가 파산 등으로 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정하여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시공보증자가 없거나 시공보증자가 파산 등으로 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정하여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공구별로 분할시행을 위한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고,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③	공구별로 분할시행을 위한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고,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④	사용검사는 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사용검사는 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시공보증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에게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유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공보증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에게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유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