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2026-03-02

사뿐

Q. 건축법령상 대지(垈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Q. 건축법령상 대지(垈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하므로 하나의 토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는 없다.

①	대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하므로 하나의 토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는 없다.

②	도시개발법에 의해 환지계획 인가를 받은 토지를 건축법에서는 하나의 대지로 인정한다.

②	도시개발법에 의해 환지계획 인가를 받은 토지를 건축법에서는 하나의 대지로 인정한다.

③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그 주택단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③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그 주택단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④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둘 이상의 필지에 걸쳐서 건축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이 건축된 후 합병을 했을 때 비로서 하나의 대지로 인정된다.

④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둘 이상의 필지에 걸쳐서 건축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이 건축된 후 합병을 했을 때 비로서 하나의 대지로 인정된다.

⑤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필지로 나눌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나누어진 후에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⑤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필지로 나눌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나누어진 후에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