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2026-04-17

사뿐

Q. 을은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갑에게 전세권을 설정한 후, 을은 병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 경우 전세금반환의 법률관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전세권 관계로부터 생기는 상환청구, 소멸청구 등의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갑과 병으로 새겨야 한다.

①	전세권 관계로부터 생기는 상환청구, 소멸청구 등의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갑과 병으로 새겨야 한다.

②	전세권은 갑과 병 사이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②	전세권은 갑과 병 사이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③	병은 전세권 소멸시 갑에 대하여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한다.

③	병은 전세권 소멸시 갑에 대하여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한다.

④	병은 전세금 반환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어 갑은 을과 병 중 누구에게나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병은 전세금 반환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어 갑은 을과 병 중 누구에게나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전세금채권관계만이 따로 분리되어 갑과 을 사이에 남아있다고 할 수는 없다.

⑤	전세금채권관계만이 따로 분리되어 갑과 을 사이에 남아있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