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2026-04-17
사뿐
Q
.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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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①
등기부는 원칙적으로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등기기록을 사용하지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등기기록을 사용한다.
①
등기부는 원칙적으로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등기기록을 사용하지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등기기록을 사용한다.
②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촉탁이 없으면 등기를 하지 못한다.
②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촉탁이 없으면 등기를 하지 못한다.
③
등기관은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실체적 내용과 맞는지를 심사할 권한은 없으며 형식적 심사권한을 가진다.
③
등기관은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실체적 내용과 맞는지를 심사할 권한은 없으며 형식적 심사권한을 가진다.
④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현행 민법 하에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④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현행 민법 하에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⑤
매수인이 등기부의 기재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하였지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⑤
매수인이 등기부의 기재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하였지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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