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과세의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다.
ㄴ.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징수한다.
ㄷ.	조세는 금전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ㄹ.	조세를 징수함에 있어 개별적 또는 직접적인 반대급가 있어야 한다.
ㅁ.	형법상의 법률위반에 대한 과태료 또는 벌금의 성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