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2025-12-01

합격은 사뿐사뿐

Q. 지방세의 물납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Q. 지방세의 물납을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는 재산세만 해당된다.

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는 재산세만 해당된다.

②	물납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물납한 때에는 납기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물납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물납한 때에는 납기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③	물납신청을 받은 부동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물납신청을 받은 부동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④	재산세에 나란히 적어 고지하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도 물납대상에 포함된다.

⑤	불허가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신청한 경우에는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⑤	불허가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신청한 경우에는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해설은 유료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