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2 2025-12-01

사뿐

11.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①	건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②

②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재배하는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③

③	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때에는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④	토지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④	토지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⑤

⑤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제3자 건물에 부합한 경우, 매도인은 선의·무과실의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은 유료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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