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 2025-12-01

사뿐

31.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단, 거주자의 국내 자산으로 가정함)

①

①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

②

②	부담부증여 시 그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부분

③	「소득세법 시행령」제151조 제1항에 따른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

③	「소득세법 시행령」제151조 제1항에 따른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

④

④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⑤

⑤	본인 소유 자산을 경매로 인하여 본인이 재취득한 경우

해설은 유료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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