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9 2025-12-01

사뿐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본계획의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①	기본계획의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②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의 내용 중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된다.

②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의 내용 중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된다.

③

③	기본계획에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주거지 관리계획이 생략될 수 있다.

④	대도시의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대도시의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대도시시가 아닌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대도시시가 아닌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은 유료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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