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2 2025-12-01

사뿐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구분 및 결정기준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구분 및 결정기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①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②

②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평균해수면이 되는 선을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한다.

③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매매 등을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④	매매 등을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⑤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을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한다.

⑤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을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한다.

해설은 유료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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