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6 2025-12-01

사뿐

15.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가 아닌 것은?

15.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가 옳은 것은?

①

①	공동가등기권자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지분만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한 경우

②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②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③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③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④	이미 보존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④	이미 보존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⑤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⑤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해설은 유료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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