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1 2025-12-01

사뿐

12.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2.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필의 토지 일부를 승역지로 하여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①	1필의 토지 일부를 승역지로 하여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②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③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③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④

④	요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설정자에게 위기(委棄)하여 공작물의 설치나 수선의무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⑤	지역권자에게는 방해제거청구권과 방해예방청구권이 인정된다.

⑤	지역권자에게는 방해제거청구권과 방해예방청구권이 인정된다.

해설은 유료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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