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3 2025-12-01

사뿐

Q.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①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②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②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③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③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④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④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⑤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⑤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해설은 유료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