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5 2025-12-01

사뿐

Q. 공인중개사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④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④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개업공인중개사

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개업공인중개사

해설은 유료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