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3 2025-12-01
사뿐
Q
.
등기가 있어야 부동산물권을
취득하는 경우
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Q
.
등기가 있어야 부동산물권을
취득하는 경우
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지상권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①
지상권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②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②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③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③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④
현물분할의 합의에 의하여 공유토지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④
현물분할의 합의에 의하여 공유토지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⑤
1동의 건물 중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행위로 인하여 구분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⑤
1동의 건물 중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행위로 인하여 구분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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