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8 2025-12-01

사뿐

Q. 지역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지역권설정의 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지역권설정의 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은 별도의 등기 없이 이전된다.

②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은 별도의 등기 없이 이전된다.

③	지역권설정등기는 승역지 소유자를 등기의무자, 요역지소유자를 등기권리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이다.

③	지역권설정등기는 승역지 소유자를 등기의무자, 요역지소유자를 등기권리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이다.

④	지역권설정등기시 요역지지역권의 등기사항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④	지역권설정등기시 요역지지역권의 등기사항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⑤	승역지의 지상권자는 그 토지 위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 등기의무자가 될 수 없다.

⑤	승역지의 지상권자는 그 토지 위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 등기의무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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