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 2025-12-01
4뿐
Q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안의 행위제한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Q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안의 행위제한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①
도시지역이 세분되지 않는 경우 건폐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①
도시지역이 세분되지 않는 경우 건폐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않는 경우 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않는 경우 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안의 녹지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는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제가 적용된다.
③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안의 녹지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는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제가 적용된다.
④
농공단지안의 행위제한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다.
④
농공단지안의 행위제한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다.
⑤
도시지역 안에서는 산지관리법의 일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도시지역 안에서는 산지관리법의 일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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