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 2025-12-01

4뿐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용어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용어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광역도시계획은 하나의 관할 구역 또는 둘 이상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하는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①	광역도시계획은 하나의 관할 구역 또는 둘 이상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하는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②	지구단위계획은 광역도시계획 수립대상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이다.

②	지구단위계획은 광역도시계획 수립대상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이다.

③	용도지구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서만 지정한다.

③	용도지구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서만 지정한다.

④	도시ㆍ군계획사업이란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④	도시ㆍ군계획사업이란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이다.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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