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 2025-12-01

4뿐

Q. 다음은 가산금과 중가산금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합계액은 체납조세의 75%를 초과할 수 없다.

①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합계액은 체납조세의 75%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가산금이란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기본법 상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체납된 조세의 100분의 3을 고지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말하며 연체이자 성격을 갖고 있다.

②	가산금이란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기본법 상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체납된 조세의 100분의 3을 고지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말하며 연체이자 성격을 갖고 있다.

③	중가산금이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조세의 1,000분의 12를 가산하는 금액을 말한다.

③	중가산금이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조세의 1,000분의 12를 가산하는 금액을 말한다.

④	체납된 지방세가 100만원(국세의 경우 30만원) 미만의 경우는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체납된 지방세가 100만원(국세의 경우 30만원) 미만의 경우는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중가산금을 적용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중가산금을 적용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해설은 유료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