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 2025-12-01
4뿐
Q
.
법원의 토지경계확정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계'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 중
옳은 것
은?
Q
.
법원의 토지경계확정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계'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 중
옳은 것
은?
①
이웃하는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건립된 건물의 실체상 권리 확인선
①
이웃하는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건립된 건물의 실체상 권리 확인선
②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에 대하여 합병으로 인해 말소된 필지 경계선
②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에 대하여 합병으로 인해 말소된 필지 경계선
③
토지 공유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구획한 사적인 토지소유권의 범위선
③
토지 공유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구획한 사적인 토지소유권의 범위선
④
건축물대장에 등록하여 공적으로 인증된 건물과 건물상이의 구획선
④
건축물대장에 등록하여 공적으로 인증된 건물과 건물상이의 구획선
⑤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공적으로 인증된 필지와 필지의 구분선
⑤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공적으로 인증된 필지와 필지의 구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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