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4 2026-04-16

1.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377 2026-04-16

2. 

준법률행위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424 2026-04-17

3.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고 곧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389 2026-04-17

4.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251 2026-04-17

5.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362 2026-04-17

6.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255 2026-04-17

7.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343 2026-04-16

8. 

미성년자 甲은 법정대리인 丙의 동의 없이 자신의 토지를 甲이 미성년자임을 안 乙에게 매도하고 대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丙이 甲의 미성년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223 2026-04-17

9.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288 2026-04-16

10. 

乙은 甲의 X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 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19 2026-04-17

11. 

제사 주재자인 장남 甲은 1985년 乙의 토지에 허락 없이 부친의 묘를 봉분 형태로 설치한 이래 2015년 현재까지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基地)를 점유하여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348 2026-04-16

12.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281 2026-04-16

13.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318 2026-04-16

14. 

乙은 丙의 토지 위에 있는 甲소유의 X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완납 후 그 건물을 인도받고 등기서류를 교부받았지만, 아직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다음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389 2026-04-16

15.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328 2026-04-16

16.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384 2026-04-16

17.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213 2026-04-16

18. 

시효취득을 할 수 없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193 2026-04-17

19. 

X토지를 甲이 2/3지분, 乙이 1/3지분으로 등기하여 공유하면서 그 관리방법에 관해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325 2026-04-16

20.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289 2026-04-17

21.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316 2026-04-16

22.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267 2026-04-16

23. 

甲은 그 소유 나대지(X토지)에 乙의 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신축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317 2026-04-16

24.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227 2026-04-16

25. 

계약의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317 2026-04-16

26.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263 2026-04-17

27.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170 2026-04-16

28.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은 乙이 甲의 의무이행과 동시에 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丙은 乙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207 2026-04-16

29.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319 2026-04-16

30.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177 2026-04-16

31.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219 2026-04-16

32.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329 2026-04-17

33. 

건물임대인 甲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 乙이 丙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건물을 인도해 주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378 2026-04-17

34.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240 2026-04-17

3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257 2026-04-17

3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집합건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341 2026-04-16

37.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226 2026-04-16

38. 

2015년 甲은 丙의 X토지를 취득하고자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乙에게 그 매수자금을 주었다. 甲과의 약정대로 乙은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丙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자기 명의로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395 2026-04-17

39.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346 2026-04-17

4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그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 )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빈 칸에 들어갈 기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