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8 2025-12-01

사뿐

10.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①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②	사회질서에 반한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②	사회질서에 반한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③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ㆍ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없다.

③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ㆍ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없다.

④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④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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