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0 2026-03-02
사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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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법률행위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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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법률행위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지역권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
①
지역권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
②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판매행위
②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판매행위
③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인의 전대차계약
③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인의 전대차계약
④
존속기간이 영구적인 구분지상권 설정계약
④
존속기간이 영구적인 구분지상권 설정계약
⑤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공유지분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⑤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공유지분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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