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9 2025-12-01

사뿐

2.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①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④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⑤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해설은 유료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