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2025-12-01

사뿐

1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은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①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은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②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환지방식의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환지방식의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광역시장이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역시장으로부터 송부받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키지 않아도 된다.

③	광역시장이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역시장으로부터 송부받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키지 않아도 된다.

④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의 공고일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의 공고일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⑤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용도지역은 해당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용도지역은 해당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해설은 유료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