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7 2025-12-01
사뿐
15
.
용도지역ㆍ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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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ㆍ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①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①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1. 주거지역
가.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③
사적 시장이 외부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정부에 의해 채택되는 부동산정책의 한 수단이다.
③
사적 시장이 외부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정부에 의해 채택되는 부동산정책의 한 수단이다.
④
용도지구는 하나의 대지에 중복지정될 수 있다.
④
용도지구는 하나의 대지에 중복지정될 수 있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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