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2025-12-01

사뿐

10. 다음 중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다른 하나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0. 다음 중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다른 하나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인도받은 乙이 甲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①	甲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인도받은 乙이 甲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②	甲이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乙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②	甲이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乙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③	甲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乙이 甲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③	甲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乙이 甲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④	甲이 乙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甲이 피담보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乙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④	甲이 乙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甲이 피담보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乙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⑤	甲이 부동산의 소유자인 乙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⑤	甲이 부동산의 소유자인 乙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