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2025-12-01

사뿐

16. 다음 중 부동산의 소유권이 甲에게 있지 않은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의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甲이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완료한 경우

①	乙의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甲이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완료한 경우

②	乙의 건물을 甲이 경락받아 경락대금은 완납하였으나, 아직 이전등기는 경료받지 못한 경우

②	乙의 건물을 甲이 경락받아 경락대금은 완납하였으나, 아직 이전등기는 경료받지 못한 경우

③	乙의 토지 위에 甲이 무단으로 건물을 완성시켰으나, 아직 보존등기는 경료하지 못한 경우

③	乙의 토지 위에 甲이 무단으로 건물을 완성시켰으나, 아직 보존등기는 경료하지 못한 경우

④	乙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甲이 이전등기는 경료받았으나, 아직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④	乙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甲이 이전등기는 경료받았으나, 아직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⑤	乙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甲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25년간 점유하였으나, 아직 이전등기는 경료받지 못한 경우

⑤	乙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甲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25년간 점유하였으나, 아직 이전등기는 경료받지 못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