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2025-12-01

사뿐

1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ㆍ고시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ㆍ고시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되면 그 구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①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되면 그 구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	취락지구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되면 그 구역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	취락지구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되면 그 구역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③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③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④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구역은 물론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도 포함된다.

④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구역은 물론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도 포함된다.

⑤	도시개발구역에서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도시개발구역에서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