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2025-12-01
사뿐
26
.
주택법령상 주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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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주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①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부속토지는 제외되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①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부속토지는 제외되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은 국민주택에 속한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은 국민주택에 속한다.
③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을 포함한 도시지역인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③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을 포함한 도시지역인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④
민영주택이란 민간건설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말한다.
④
민영주택이란 민간건설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말한다.
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150세대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에 건설하는 일정한 주택을 말한다.
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150세대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에 건설하는 일정한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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