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2025-12-01
사뿐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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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
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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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
은?
①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관계 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②
관계 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③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③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④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대도시에 걸친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대도시에 걸친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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