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2025-12-01

사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되, 특정부문 위주로 수립하는경우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명확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①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되, 특정부문 위주로 수립하는경우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명확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여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시장ㆍ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여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