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2025-12-01

사뿐

4.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4.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의사표시의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안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①	의사표시의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안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②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에 효력이 생긴다.

②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에 효력이 생긴다.

③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한 후 사망하여도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한 후 사망하여도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기 전이라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④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기 전이라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⑤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도 그의 법정대리인이 도달사실을 안 후에는 표의자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을 주장할 수 있다.

⑤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도 그의 법정대리인이 도달사실을 안 후에는 표의자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