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2025-12-01

사뿐

3.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3.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의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①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의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②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지만, 이때 제3자가 무과실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②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지만, 이때 제3자가 무과실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③	통정허위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으므로 선의의 제3자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③	통정허위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으므로 선의의 제3자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④	통정허위표시 그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④	통정허위표시 그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⑤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⑤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