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2025-12-01

사뿐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첩하여 설정할 수 있다.

①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첩하여 설정할 수 있다.

②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은 중첩하여 설정할 수 없다.

②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은 중첩하여 설정할 수 없다.

③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용적률과 건폐율은 생산관리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용적률과 건폐율은 생산관리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