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2025-12-01

사뿐

34. 다음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묘지로 사용할 토지를구입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에서 기존의 분묘에 합장하여 단분형태의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①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에서 기존의 분묘에 합장하여 단분형태의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분묘기지권은 당사자의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 존속한다.

②	분묘기지권은 당사자의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 존속한다.

③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가 분묘의 수호ㆍ봉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친다.

③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가 분묘의 수호ㆍ봉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친다.

④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지속된다고 본다.

④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지속된다고 본다.

⑤	남의 토지에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다.

⑤	남의 토지에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