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2025-12-01

사뿐

24. 다음은 토지수용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설명한 것이다. 이 중 내용이 틀린 것은?

①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만이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①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만이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원인일자는 '수용재결일'이 아니라 '수용한 날'이 된다.

②	등기원인일자는 '수용재결일'이 아니라 '수용한 날'이 된다.

③	수용토지 위에 있는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등기는 수용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③	수용토지 위에 있는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등기는 수용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④	수용토지 위에 있는 가등기와 가처분등기는 수용등기를 할 경우에도 말소되지 않는다.

④	수용토지 위에 있는 가등기와 가처분등기는 수용등기를 할 경우에도 말소되지 않는다.

⑤	재결일 이후 수용한 날 이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 토지를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등기는 말소되지 아니한다.

⑤	재결일 이후 수용한 날 이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 토지를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등기는 말소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