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2025-12-01

사뿐

27.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촉진을 위한 제도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27.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촉진을 위한 제도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①	사업주체는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에 의한 체비지를 총면적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우선적 권한을 갖는다.

①	사업주체는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에 의한 체비지를 총면적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우선적 권한을 갖는다.

②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50% 이상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자와 조합주택의 건설을 위하여 국ㆍ공유지의 매수나 임차를 원할 때에는 우선권을 가진다.

②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50% 이상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자와 조합주택의 건설을 위하여 국ㆍ공유지의 매수나 임차를 원할 때에는 우선권을 가진다.

③	위의 경우 매수 또는 임차일로부터 2년 내에 주택건설 또는 이를 위한 대지조성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환매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위의 경우 매수 또는 임차일로부터 2년 내에 주택건설 또는 이를 위한 대지조성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환매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토지수용에 있어서 재결신청은 승인을 얻는 주택건설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⑤	토지수용에 있어서 재결신청은 승인을 얻는 주택건설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