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2025-12-01

사뿐

14.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안의 행위제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4.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안의 행위제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재해복구 또는 재산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	재해복구 또는 재산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③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 허가를 받아 사업에 착수한 자는 2개월 이내에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③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 허가를 받아 사업에 착수한 자는 2개월 이내에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위 ①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위 ①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⑤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