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2025-12-01

사뿐

37. 다음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용부분이란 복도ㆍ계단 기타 구조가 반드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어야 한다.

①	공용부분이란 복도ㆍ계단 기타 구조가 반드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어야 한다.

②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②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③	공용부분의 확정은 규약으로 정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공정증서로도 정할 수 있다.

③	공용부분의 확정은 규약으로 정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공정증서로도 정할 수 있다.

④	규약대지는 반드시 당연 대지와 접하여 있을 필요는 없다.

④	규약대지는 반드시 당연 대지와 접하여 있을 필요는 없다.

⑤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일부가 분할에 의하여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가 아닌 토지로 된 때에는 이 토지가 규약대지로 된 것으로 본다.

⑤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일부가 분할에 의하여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가 아닌 토지로 된 때에는 이 토지가 규약대지로 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