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2025-12-01

사뿐

38. 가등기담보권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가등기담보권의 설정계약 당시에 피담보채권은 금전채권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①	가등기담보권의 설정계약 당시에 피담보채권은 금전채권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②	가등기담보권은 변제기 도래 이전에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ㆍ이전할 수 있다.

②	가등기담보권은 변제기 도래 이전에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ㆍ이전할 수 있다.

③	가등기담보권설정자는 담보권의 실행 전까지는 담보목적물의 점유ㆍ사용뿐만 아니라 제3자를 위한 용익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③	가등기담보권설정자는 담보권의 실행 전까지는 담보목적물의 점유ㆍ사용뿐만 아니라 제3자를 위한 용익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④	담보가등기에 있어서는 피담보채권액ㆍ이자변제기 등이 공시되므로 공시방법으로 충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④	담보가등기에 있어서는 피담보채권액ㆍ이자변제기 등이 공시되므로 공시방법으로 충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⑤	담보가등기의 설정 이후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자는 보증금반환을 이유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담보가등기의 설정 이후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자는 보증금반환을 이유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