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2025-12-01

사뿐

32. 다음 중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①	교환계약의 일방 당사자의 채무이행이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①	교환계약의 일방 당사자의 채무이행이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교환계약의 일방 당사자의 채무이행이 상대방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에 책임 없는 사유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교환계약의 일방 당사자의 채무이행이 상대방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에 책임 없는 사유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③	소유권유보부 매매로 인도받은 동산이 제3자의 방화로 소실된 경우

③	소유권유보부 매매로 인도받은 동산이 제3자의 방화로 소실된 경우

④	부담부증여계약 체결 후 정부의 수입금지조치로 증여자가 목적물을 입수할 수 없게 된 경우

④	부담부증여계약 체결 후 정부의 수입금지조치로 증여자가 목적물을 입수할 수 없게 된 경우

⑤	매매계약 체결 후 천재지변으로 목적물인 건물이 멸실한 경우

⑤	매매계약 체결 후 천재지변으로 목적물인 건물이 멸실한 경우